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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됩니다. 그러나 그 사업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거나,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이혼 소송 중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,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서 판사가 최종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를 거쳐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, 위자료, 친권/양육권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.

상간자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,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.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 소멸 시효는 강행 규정이므로,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.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.